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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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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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3 삼일 2 광장 2 민주 2 새날로 2 태평양 2 대륙아주 1 동남 1 담소 1 동백	# 변호사 (상위 10) 2 장동환 2 김진 2 전가영 2 조영찬 2 이강훈 2 남영찬 1 곽현수 1 구자형 1 강호민 1 권영국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5.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6.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882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2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2017년

1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공2018상,30]
   임금
   근로기준법

20.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1.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22. 대전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3년

23. 대전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222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2년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2, 2012.03.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8, 2011.12.20,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

2010년

28.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노147, 2010.11.2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2008년

32.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4, 2008.06.1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단협1, 2008.05.16,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2007년

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단위1, 2007.06.1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단위1, 2007.02.16,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수당][공2000.11.15.(118),2171]
   수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99년

3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공1999.9.1.(89),1801]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98년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공1998.6.1.(59),1438]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81년

40.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노임금][공1981.10.15.(666),14296]
   노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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